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(유한) 국제
총 사건
6등록
변호 형사
5건
평균 형량
3년 7개월전체 대비 +40.2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1건평균 7년
집유 4건평균 2년 9개월
파기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40.2%
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7개월
형사 판결
6건양형 경향
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
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
비교된 판결
4건
가벼운 쪽 1 · 중간 2 · 무거운 쪽 1
평균 위치 (100건 중 가벼운 순)
51번째
오차 ±25 · 가운데는 50번째
실형 기간 차이
—
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
판결별 비교
사건
이 판결 형량
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
위치
- 대마·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,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·소지함2024고합471 · 마약 수입·제조 · 2024-12-20 · 밀수 · 초범 · 필로폰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(14건)중간
-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에 항변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함2024고단3216 · 협박 · 2024-12-11 ·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(39건)가벼운 쪽
-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페인트 배합표를 빼돌려 유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며 공용이메일에 무단 접속함.2020고단3859 · 횡령 · 2022-11-29 · 초범 ·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(11건)중간
-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.2020고합128 · 특정경제범죄법위반(사기) · 2021-11-05 · 피해액 50억원 이상 · 초범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(17건)무거운 쪽
어떻게 계산했나요?
- 판결마다 같은 죄명·같은 심급이면서 전과·합의·피해액·상해 정도·흉기·혈중알코올·마약 역할·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.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(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).
-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. 30번째 이하는 '가벼운 쪽', 70번째 이상은 '무거운 쪽'입니다.
-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,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. 1심과 항소·상고심은 따로 셉니다.
-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.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.
참고: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(사건 조건 미반영)
피해액·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.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.
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4번째 (5건 기준)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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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5개 카테고리특정경제범죄법위반(사기)1건+79%
평균 8년
횡령1건+2%
평균 2년
협박1건-58%
평균 6개월
마약 수입·제조1건+66%
평균 7년
산업안전·중대재해처벌법1건-56%
평균 6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6명의 변호사—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.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.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,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.
변호사
맡은 사건
양형 결과 (같은 죄명 평균 대비)
보통 받은 형량
통계 해석 도움말
- 맡은 사건 —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.
- 양형 결과 (같은 죄명 평균 대비) —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. "↓ 가볍게"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.
- 보통 받은 형량 —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(50% 지점).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.
-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·증거·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.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.
형사 사건
6건결과 분포:실형1(17%)집유4(67%)파기1(17%)
2024고합471·부산지방법원·2024-12-20·마약 수입·제조
대마·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,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·소지함
실형
7년 (실형)
2024고단3216·부산지방법원·2024-12-11·협박
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에 항변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함
집유
6개월 집유 2년
2020고단3859·울산지방법원·2022-11-29·횡령
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페인트 배합표를 빼돌려 유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며 공용이메일에 무단 접속함.
집유
2년 집유 3년 + 벌금 100만원
2020고합128·울산지방법원·2021-11-05·특정경제범죄법위반(사기)
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.
집유
8년 집유 4년
2021고단1781·울산지방법원·2021-09-30·산업안전·중대재해처벌법
피고인들은 안전대와 추락방호망 없이 근로자에게 4.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.
집유
6개월 집유 1년 + 벌금 500만원
2019도8443·대법원·2020-12-24·상해
주민센터에서 가져온 봉투와 인감증명서를 변형해 단체 직인을 붙이고, 이를 사진으로 찍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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